반려동물 보유세 외국은?

힘들었던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반갑게 반려동물이 반겨주면

사랑스럽게 느껴질때가 한두번이 아닌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키우기 그 이전에 하나의 생명이기에 무엇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몇몇 외국에서 시행중인 반려동물 보유세가 검토되고 있다고 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답니다

정부에서는 이 돈을 걷어서 동물보호센터나 전문기구의 운영비로 활용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셀수도 없는 많은 수의 반려동물들이 유기되고 학대까지 벌어지고 있어

유기동물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죠

 

 

 

하지만 반대의견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아직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정확한건 계획중이고 2022년부터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한것이랍니다

그리고 만약 시행되더라도 그 금액을 얼마나 내게 될지도 아직 정해진것도 없답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를 해보면 독일의 경우 약3만원, 쾰른은 약20만원이며

베를린에서는 약15만원정도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만약 반려동물 보유세가 시행된다고 한다면

마리당으로 해당되는지 아니면 가구당으로 계산되는지, 대형견과 소형견은 어떻게 구별해서

세금을 매겨야할것인지도 더욱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작정 반려동물 보유세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반려동물 보유세의 도입으로 반려동물을 함부로 구입하는 일이 생기는 일이 줄어들을지는

몰라도자칫 하다가는 오히려 유기동물들이 더 많이 생길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체계가 제일 잘 이뤄져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입양부터

정부에서 모든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병원 진료까지 잘 갖춰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반려동물 보유세 좀더 신중히 검토하고 생각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